의안번호: 221625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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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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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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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
2202427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기상 여건에 따른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7-31
211066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7인2021-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4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176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