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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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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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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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학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대교협 “연 1600억 기부금 늘어...
대교협은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대학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문이나 고액 자산가 중심의 기존 대학 기부 문화를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의 ...
![[종합] 게임 세액공제 논쟁, 특혜에서 '리스크 분담'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07%252F28%252Fnews%252Fi1429127862.jpg&w=3840&q=75)
[종합] 게임 세액공제 논쟁, 특혜에서 '리스크 분담'으로
개척 △ 일반 국민의 여가 및 사회·문화적 매개체 역할 등을 제시했다. 송 본부장은 "높아진 리스크를 산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과 제25조의8은 영화·드라마·OTT 영상물과 만화·웹툰에 대해 제작비의 최대 15...
한국벤처경영원, 국민 성장펀드·벤처 투자 소득공제 비교 안내 콘텐츠 공...
세금 환급 제대로 받는 법 ( 국민 성장펀드 vs 벤처 투자 )'이다. 영상에서는 국민 성장펀드와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 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형 펀드로, 일반 국민 이 참여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