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8-20긍정
첨단산업 '정밀측정' 국가 경쟁력으로… 산업 계량 지원체계 법제화
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 계량에 관한 법률 ... 첨단산업 분야 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반면 국민 생활과 상거래 영역에서는...

dailian.co.kr2026-04-29긍정
정부, 첨단산업 ' 산업 계량 ' 국가 인프라로 육성
특히 지난 1월 발의된 '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 산업 계량 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ddaily.co.kr2026-04-29긍정
산업 부 국표원, ' 산업 계량 정책 포럼' 개최… 첨단산업 고도화 논의
아울러 ‘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 지원체계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 산업 계량 은 더 이상 보조적 기술이 아니라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55상임위 심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22052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