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fn.com2026-09-08중립
우유·과자 '꼼수 감량' 막는다···25년 만에 계량 기준 대수술
산업 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무회의를... 특히 정밀한 측정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산업 분야 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항공...
news.bbsi.co.kr2026-09-08중립
국표원, ' 산업 표준화법'과 '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 산업 표준화법'과 '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 표준화법' 개정으로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에서는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기업도 KS...
mt.co.kr2026-09-08긍정
"우유·과자, 표시량보다 적게 담으면 안돼"…평균량 기준 도입
산업 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개정안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KS인증 제도는 공장보유 기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55상임위 심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22052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