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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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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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구역 내 조류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