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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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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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하이닉스, 미 인디애나 팹 첫 삽...2028년 차세대 HBM 양산 목표
집적 기술 의 핵심인 ' 첨단 패키징' 공정까지 미국 본토 내에 내재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해 적극... 미국 정치권 전반에 확산 된 강력한 보호 무역 주의 기조와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압박 속에서, 선제적인 현지...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무역 관은 이탈리아의 반도체 기업들의 결정은 EU의 반도체 공급망 자립, 기술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EU Chips Act와 흐름을 같이한다고 설명함. EU Chips Act에 따라 이탈리아도 EU 차원의 △생산 능력 확대 △ 대외 의존...
2026년 브라질 화장품 산업 정보
7) AI 개인화 및 디지털 기술 확산 브라질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는 오프라인 대비 9배 빠른... / SECEX/MDIC(Comexstat), 브라질 대외무역 통계, 2025. / ANVISA, RDC 752/2022 및 관련 규정 / Euromonitor International...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권책무성 강화 흐름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된 무역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과 수입 제한ᆞ금지 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