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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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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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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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 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 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 윤리 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후보자 와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여러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에 투자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추가로 매수한 사실을 두고 직무 전념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부지사는 공직 자 임용 이후 보유 주식이...
![[오늘의 사설]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성역없는 감찰 보장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510_47294_3818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성역없는 감찰 보장돼야"
최 후보자 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간의 공석상태가...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최 후보자 를 추천한 것과 함께 제1야당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