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249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imaeil.com2026-08-25긍정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newstomato.com2026-08-24중립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ilemonde.com2026-08-23중립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97본회의 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보유한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2인2024-11-26
221780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ᆞ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3-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