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48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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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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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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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
221122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정아의원 등 21인2025-07-02
2210675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4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