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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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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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8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12-11
22149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8
221405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8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12-11
221405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