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4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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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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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22157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31
221168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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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4-08-13
22157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