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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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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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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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IG그룹, 희망브리지 통해 수해 피해 복구·이재민 지원 성금 1억 5천만...
LIG그룹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 협회에 성금 1억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부에는 ㈜LIG(대표이사 최용준)와 LIG D&A(대표 신익현)가 함께 참여했다....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큰 피해 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수해 복구를 돕고자 20일 긴급 재해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재해 의 예방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산림재난으로 인한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이어 “선심성 현금 살포에는 수십조 원을 쓰면서 재해 복구사업비 집행률은 45.3%에 그치는 등 국민... 개편으로 인한 피해 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이에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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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시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