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있음 -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함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함 - 중간납부제도를 폐지함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하고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ᆞ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원천공제 상환방식을 정비함 - 학자금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ᆞ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의 구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함 -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