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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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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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6899cbd6eb9440b99906d752800b0f87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AI를 안전 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AI 윤리와 국제표준 등 이용 규칙 마련△AI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의료-교육-환경- 기후 - 재난 등 지구촌 난제 해결 지원 △AI 법 ...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재난 을 선언하는 법과 노동을 멈추는 법 , 멈춘 노동자의 생계를 보전하는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령은 2025년부터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에서...
대구안실련 이정진 대표 "여름철 재난 ·생활 안전 대책, 보여주기식 아닌...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위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안전 사...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 장비 관리와 작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밀폐시설 근로자들의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