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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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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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2-12-06중립
'빈집 활용 ' 전략으로 살아난 독일의 중소도시
맞는 지역소멸 대응 방법을 소개한다. 라이프치히의 도시재생의 사례로 꼽히는 플라그비츠 칼하이네 거리... 구분해 법안 이 구성된 특별 한 도시재생법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프치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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