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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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헌, 일당독재…TK 광역·기초 선거 구 획정 비판 쏟아져
군위군 등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 인구 비례 원칙에...
전주갑·부안 전북도의원 증원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막혔다
헌재는 지난해 인구 5만명 미만 의 기초단체에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는 현행 규정이 "투표가치 평등을... 따라서 이번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 선거 구 획정 과정)은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꼼수·누더기 선거 구획정’ 후폭풍 거세
또 광산구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 선거 구와 5 선거 구를 하나로 묶으면서 4 선거 구 한 개 동만 떼어내 연결하는 ‘꼼수’ 개편이 이뤄졌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에 광역의원 1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