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2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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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6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220147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2200462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와 광고 고지를 명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6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220407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