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1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1-2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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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폐지하고 의약품 확인 공백 막는다
정보시스템으로 내역을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 평가 원장이 점검 결과 를 표준팝업창으로 제공하고 의사는... 이밖에 의료기관 인증 마크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정해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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