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0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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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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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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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781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과 증거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민ᆞ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0인2026-03-27
2214896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3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12-26
2211167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