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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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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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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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조세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임· 어업 및 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의...
농어민 면세유 '상시 지원' 전환 추진… 이상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 특례 제도는 농·임· 어업 종사자와 연안여객선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제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군, 국민의힘)은 농업·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특례 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조합 간 공급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