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1-22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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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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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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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2-10

2208425상임위 심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