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1-22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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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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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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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8-23

2203214상임위 심의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ᆞ선전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4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