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2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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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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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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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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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7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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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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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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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일부 규제 조항 시행일을 3년 유예하여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도모함
황정아의원 등 14인2025-04-17
221532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