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92공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2인2025-05-07
2216723상임위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