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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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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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공직선거법 에 의해 전국적으로 광역비례 의원 비율이 지역구 의원 정수 의 14% 수준에 묶인 현실에서, 제주는... 전체 광역 시도 의 1/4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약 22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투표함 속에서 그대로...
투표소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출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 구에서는 해당 선거 의... 지역구 기초 의원 처럼 2명 이상을 뽑는 선거 구라도 유권자는 후보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영·호남 넘어 수도권 덮친 '무투표'… 양당 기득권이 삼킨 509곳
의원 정수 가 3명인 10개 선거 구는 양당이 2석과 1석을 나누어 가졌다. 한 정당에서만 당선자가 나온... 법적으로 국회 의원 에게 지방 선거 공천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의 공천 과정에서는 지역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