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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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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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22159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1-12
220931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제도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4837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에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