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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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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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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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최종 통과
한편, 이날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서미화·김윤·안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종류 가운데 심 혈관질환 을 ‘심장 혈관질환 ’으로 명명한다. 또...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복지 법안 10건 의결
개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 관리 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관리 , 화장품산업 지원, 장기 이식 및 ...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약사법 등 3개 법률 국회 통과
국회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6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됨 -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를 심뇌혈관질환으로 정했던 것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