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07공포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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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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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8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6-25
2219442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6-06-23
221557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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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72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보훈ᆞ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9-30
2215517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