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질병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출입국자에 감염병 정보 사전 제공
다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작위 표본 조사 방식의 승선 검역 을 병행 도입한다. 지난 5월 ‘ 검역법 ’ 개정으로 선박에 이어 항공기 에도 무작위 표본 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 데 따라, 검역 소장이 표본으로 선정한 항공기 ...
11월부터 출국할 때도 감염병·건강정보 받는다…"여행지별 맞춤 안내"
질병관리청은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선정한 항공기 나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 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선정한 항공기 나 선박에 는 검역 관이 직접 탑승해 조사를 벌인다. 신고서는 왜 하나로 합쳤을까 입국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