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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05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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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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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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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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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37대안반영폐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ᆞ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한정애의원 등 52인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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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에너지의 환경친화적·합리적인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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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경비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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