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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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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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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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 가구 형태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 포용= 하남시 복지 깊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 형태 차이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이 담긴 포용력에서 우러나온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00여명에게 아동 양육비(월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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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정신건강 복지 센터,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아동 ), 어린이도서연구회...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와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 제한 규정...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나는 중증 뇌병변장애 당사자이며, 장애인재활공학을 연구해 왔고, 현재 사회 복지 학을 공부하면서... 출입 구의 단차, 문의 폭, 경사로의 기울기, 승강기와 화장실의 설치처럼 신체가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임 -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