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9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1-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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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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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221210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호한 배임죄 요건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주의를 기울인 이사의 경영상 결정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1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7
2211906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소수주주권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하는 개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