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9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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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8-24
22114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7-10
220641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7-10
2201054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이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의무화하는 법안
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