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194법사위 통과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arunews.com2026-08-24중립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대책 후속 법안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재 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이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 법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학교 200m 내 학습권 침해 집회·시위 법으로 금지
hangyo.com2026-08-21중립

학교 200m 내 학습권 침해 집회·시위 법으로 금지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미사용 학교용지 를 활용한 복합개발 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도 다뤄졌다. 제정안은 학교용지 에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 공급할...

[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택지에 쏠린 눈
newspim.com2026-08-21중립

[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택지에 쏠린 눈

줄이기 위한 법안 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 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 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21366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0-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