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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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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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6899cbd6eb9440b99906d752800b0f87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AI를 안전 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AI 윤리와 국제표준 등 이용 규칙 마련△AI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의료-교육-환경- 기후 - 재난 등 지구촌 난제 해결 지원 △AI 법 ...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재난 을 선언하는 법과 노동을 멈추는 법 , 멈춘 노동자의 생계를 보전하는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령은 2025년부터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에서...
대구안실련 이정진 대표 "여름철 재난 ·생활 안전 대책, 보여주기식 아닌...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위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안전 사...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 장비 관리와 작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화 및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며,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