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1년 유예...신뢰도 높은 제도 필요
법 시행에 앞서 맹견 소유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과 신뢰도 높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증가에 정부는 올 4월 동물보호법 을 개정, 맹견 을 키우고 있는...
"병원·약국도 맹견 출입 금지"…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발의
최서윤 동물 문화전문기자 = 병원과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9일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서명운동 돌입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07%252F02%252Fkuk202407020094.jpg&w=3840&q=75)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서명운동 돌입 [힘쎈충남 브리핑]
동물보호법 에서 정한 맹견 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5종 이고 상기 5종 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하며,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 동물 에 위해를 가한 개 등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물림 사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장은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며 맹견사육허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며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ᆞ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ᆞ도와 시ᆞ군ᆞ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사육견(마당개)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여 유실, 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물림 사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장은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며 맹견사육허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며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