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8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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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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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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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9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7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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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7
220871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