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187상임위 심의개정안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5명

발의일: 2026-01-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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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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