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85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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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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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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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9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2216242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ᆞ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1-22
2214361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위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42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ᆞ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1-22
2214862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류 매매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