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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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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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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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AI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등 국무회의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률 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 을 정비하고,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명칭을...
![[2025 문화계 국정감사 ②] 문화재의 사적 이용과 훼손, 도마 위에 오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dmk.com%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3417_81676_537.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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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채 들여온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에 보관 중이다. 조은희 의원은 "2010년에 한일 불교계가 합의한 내용인데, 환수가 15년이나 지연된 이유가 뭔가. 유산 청의 교섭 의지가 부족했기...
‘유임 논란’ 정면돌파 나선 이 사람…“모든 정책 새정부 철학 맞게”...
지난해 일본에서 해체돼 국내에 반입된 관열당 부재는 현재 경기도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석재·철물 401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하는 양입니다. 국가유산 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국가유산 설계승인 권한 위임으로 행정 절차 중복 해소를 위한 개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