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82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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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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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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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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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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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80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7-26
21221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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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2023-05-22
211479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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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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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제복에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여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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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2인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