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81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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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5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ᆞ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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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20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20인2025-02-21
220829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 추가를 통해 정비부실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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