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80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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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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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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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57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분양자가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개발지연 시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1-19
2204174공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23
211939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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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토지 분양자가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개발지연 시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1-19
2214907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