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79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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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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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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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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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여 독립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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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 - 헌법재판소 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7인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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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