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177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란 프레임 깨는 4 .3의 새 이름 '해방기 제주 통일독립 항쟁'
jejusori.net2026-03-08중립

반란 프레임 깨는 4 .3의 새 이름 '해방기 제주 통일독립 항쟁'

3연구, 80주년을 향해/너머'는 4 . 3 연구의 2기를 여는 자리로 평가받을 만큼, 유의미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44) 제주4 .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 제주4 . 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2003, 210∼211쪽의 내용...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jejusori.net2025-04-09중립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32) 2021년 7월 31일 현재 4 .3위원회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제주4 . 3사건 의 희생자 (사상자 및 실종자)는 14... 3사건진상규명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2003, 539쪽; 양조훈, 4 . 3 그 진실을...

제주4 . 3 77주년에 필요한 것? ' 4 .3항쟁'에 다가가는 상상력!
jejusori.net2025-04-08비판

제주4 . 3 77주년에 필요한 것? ' 4 .3항쟁'에 다가가는 상상력!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14상임위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수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5인2024-06-18
2204108상임위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하여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9-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