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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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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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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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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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행안위] 한동훈 딸 '봐주기 수사' 도마…김종철 직대 "새 사실...
6%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 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4년간...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 내부 통제...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 배경 밝혀…"직위 이용한 정치행동인지 살펴...
검찰청 재직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책을 맡은 뒤 비슷한... 이번 감찰은 공직자의 의견 표명 범위와 수사기관 고위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 그리고 조직 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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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스토리]중수청·공소청 출범했는데…우려되는 중립성
수사 기능이 사라진 전국 검찰청 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수사·기소 권한을 양손에 쥐고...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정치적 중립성 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꼼꼼하게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