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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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당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새 대검 차장 검사 가 임명되더라도 한 달 뒤 검찰청 이 폐지될 예정이라... 경우 정치적 중립성 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수사권 폐지’ 檢 개혁 코앞… 특검의 수사·기소권은 그대로 [심층기...
문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담보위해 추천·임명절차 균형 장치 필요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3개 특별 검사 팀(내란·김건희·채해병) 동시 가동 외에도 1년3개월여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천거 절차가 끝나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수사 역량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역시 초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