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1-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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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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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6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고,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6인2026-04-06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126569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207463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른 선로 횡단을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4인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