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안정 운용 지원 추진
등록번호판 제작 ·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자를 지정하고, 해당 대행자 는 발급 수수료를 통해 사업 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 이 전국 단위로 가능해지면서 광주 · 전남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정준호 의원, 인구감소지역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원법 대표발의
정 의원은 20일 인구감소지역 에 위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가 제작...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
정준호 " 인구 감소 지역 자동차 번호판 발급 지원"
북구갑)은 인구 감소 지역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 현행 제도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는 지정된 사업 자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자동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7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제작결함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등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