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인력의 양성ᆞ활용ᆞ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도록 함 -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