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67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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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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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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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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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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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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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1인2023-10-11
2106503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홍성국의원등18인2020-12-16
2016691임기만료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
유동수의원 등 11인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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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6-03-31
2211906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소수주주권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하는 개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