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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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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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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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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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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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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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및 새벽시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14
22048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10-21